법령 산림조합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도699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3도108 판결
[임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3.5.15.(178),1132] 임업협동조합법위반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시행령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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